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대체부지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택 개발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는 기존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위원장은 전날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활용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의 주택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신규 공급 후보지를 발표한 뒤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보다 발표 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협의가 이뤄지면 해당 부지의 실제 공급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여전한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용도가 정해진 곳인 데다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다만 오 시장은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부지를 정부·여당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일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과 역세권, 노후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와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축이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서리풀지구 사례를 들어 오 시장의 그린벨트 관련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반박했다.
 
서울시는 당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해 이미 훼손된 지역만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추가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유지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등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리풀지구에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이 가운데 1만1000가구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 훼손 지역의 제한적 활용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예외적 합의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용산공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지를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방식과 대상지를 놓고 충돌해 온 가운데 사전 협의와 대체부지 발굴이라는 협력의 통로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보존 원칙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정부 공급대책 수립 과정에서 양측의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