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최장 기간·최대 인력 규모를 갖춰 수사해 온 특검은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일부 의혹은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또다시 경찰로 재이첩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을 마친 뒤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은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뒤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에 특검법 개정안을 요청해 3차 연장을 했다. 이에 특검은 271명의 수사 인력에 더해 180일간의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다. 

특검은 수사 후반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에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를 전개해 수사 기한 동안 총 50여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중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 성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21그램 측에 금품을 받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 측의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내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 여사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기소했다.

또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막판 기소했다. 해당 의혹을 봐주기 감사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계엄 당일 국회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합동참모본부 간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후반부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외에도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최장 기간·최대 규모의 인원을 꾸리고도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정된 기간에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했던 것이 패착이라는 분석이다.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이첩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그 '윗선'인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국수본에서 사건을 이어받은 특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4월 압수수색, 7월·8월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에 직접 헬기를 타고 현장 검증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첩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무마 윗선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의혹 등도 '미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