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서 "세제 개편안, 세심히 지켜볼 필요 있어…강한 숙의 필요"
비거주 1주택자도 언급 "다양한 비거주 사유 인정해 피해 없게 만들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제도 개편 시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와 충분한 숙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는 등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도를 개편할 경우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공제 금액 조정, 세 부담 상한 200% 상향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이라며 정부와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