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액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엔(약 113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방위비 증액에 더해 국채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교도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각 부처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130조엔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2026회계연도 요구액은 122조엔(약 1065조원)이었다.

요구액 증가에는 일본 정부가 신성장 투자 항목에 사실상 상한을 두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방위력 강화 관련 지출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산업성은 7조7000억엔(약 67조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AI와 반도체 개발 등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4조5000억엔(약 39조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11월 마련한 ‘AI·반도체 산업기반 강화 프레임’을 통해 2030회계연도까지 7년 간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을 투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50조엔 이상의 민관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파급 효과 목표는 약 160조엔으로 제시했다.

방위성도 요격용 무인기(드론) 배치 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9000억엔(약 78조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지출 확대와 함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 국채비는 31조2758억엔으로 전년보다 3조579억엔 늘었다. 재무성의 후년도 추계에 따르면 이자 지급액은 2026년도 약 13조엔에서 2027년도 약 15조4000억~15조5000억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국채 이자 부담이 예산 운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방위 예산 등을 중심으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도 적지 않아 최종 요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더 이상 ‘실링’(상한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 기조를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취합한 뒤 재무성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