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첫 담판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공원 본체부지 활용 등 핵심 전제부터 이견이 뚜렷해 구체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양측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한 주 미루면서 향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한 가운데 핵심 의제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2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두루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해소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을 놓고 견해차가 가장 뚜렷했다. 김 장관은 훼손됐거나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내 주택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린벨트를 두고도 김 장관은 전면적인 추가 해제가 아니라 훼손지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운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보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서울 도심 공급 확대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각자 고민한 뒤 다시 이야기하겠다”며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측은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만나 의견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회동 후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 전부”라면서도 “국민과 서울 시민,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도 향후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을 한 주 미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 일부 법안 처리를 한 주 정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처리가 유보된 법안과 양측이 충돌하는 의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계류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만으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내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고,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서울시가 요구하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직접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여야가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추가 조율의 여지는 생겼다. 다음 회동에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훼손지 활용 범위,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이 어느 수준의 절충안을 마련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측이 타협 가능한 부분을 찾고 주택 공급에서도 협업이 이뤄져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