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지원 총동원…22일 0시 새 최고가 가격 적용
요소·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추석 대규모 할인행사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연휴 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거제와 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부담을 반영해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한다. 구 부총리는 “8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60일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국제유가와 공급망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내 대외건전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3월 30일 36.0bp에서 이달 19일 22.4bp로 낮아졌다.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연이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3.2%로, 무디스는 2.5%에서 3.5%로 각각 높였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 쿼터 배정으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된 만큼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에서 200% 초과 보관으로 완화한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농축수산물 대규모 할인행사와 수급 안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