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 수면장애 등 건강상 이유도 밝혀...靑 "확인 어렵다"

  • 사표 수리시 법무부 이진수 차관 체제로 전환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퇴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새롭게 재편되는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소신도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정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식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향해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를 우회적으로 만류했다는 해석도 돌았다.

이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라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제도 안착을 이끌어갈 정 장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끝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국무위원의 사임은 인사혁신처의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야 수리된다.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는 즉시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법무부 장관을 놓고도 여러 하마평이 돌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