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공주택지구 해제총량 예외안 심의·의결
과천 경마장·방첩사 9800호·성남 금토2·여수2 6300호
중수청 2874명 규모로 10월 출범…조직 하위법령 통과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도시권별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다. 총량 예외가 적용되면 기존에 배정된 해제 가능 면적을 소진하지 않고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에는 9800호 공급이 예정된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와 성남 금토2지구 3800호, 성남 여수2지구 2500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자체 협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를 첨단산업과 주거 기능이 결합한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성남 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여수2지구는 공원·녹지축을 중심으로 개발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6800호 공급이 예정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이번 총량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규정한 하위법령 3건도 의결했다.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안’ 등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전체 정원 가운데 특정직 수사관은 2567명,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 범죄를 담당하는 5개 합동수사부서도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하는 조직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도 운영한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건 관계자는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관 임용과 승진, 징계·적격심사,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 절차도 이번 임용령에 담겼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달 이상 방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100만원,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과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와 과징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제주4·3 희생자·유족의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기준, 한우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방안도 확정했다.
복권기금의 획일적인 법정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사업 평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비 6억8200만원, 수사 기간이 연장된 종합특검 운영비 4억9497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 한·포르투갈 사회보장협정안과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협정안 등 이날 상정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