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한구 '묻지마 경질', 인사 참사…판단 이유 설명해야"

  • 후임자 없이 직권면직…박성훈 "미국에 잘못된 신호 보낼 행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된 지 사흘째인 17일에도 범야권에서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위공무원을 갑작스럽게 직권면직한 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고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통상 사령탑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위 공직자를 갑자기 내보내면서도 이유는 함구하는 '깜깜이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이 날아가고,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자리를 지키는 인사는 공포 정치다.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고 꼬집었다.

당 중진인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교섭본부장이 후임자도 없이 경질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에서도 협상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 우리 협상라인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통상 핵심 인사를 갑자기 교체하면서 이유도, 후임자도, 향후 대책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정부의 불투명한 대응은 문제"라며 "조속히 적임자를 임명하고 대미 협상라인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미협상 최전선에 서 있던 통상 사령탑을 한밤중에 잘라놓고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설명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다. 정부는 여 본부장을 전격 경질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것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등 경질 사유가 산처럼 쌓여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라며 "자를 사람은 안 자르고, 엉뚱한 사람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자르는 인사, 국민이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지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