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전언이 나오자 개헌 방향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전제했다.
 
개헌 추진 주체로는 국회를 지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헌이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며 연임용 개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전날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발언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날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개헌 구상을 구체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5%p 상승한 53.0%로, 긍정 평가를 9.7%p 앞섰다.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2주 연속 이어졌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보다 1.3%p 높게 나타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직전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45.9%, 민주당 지지율이 45.1%로 대통령이 0.8%p 앞섰으나 한 주 만에 순서가 뒤바뀌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