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공급 위주의 8·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재탕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역량을 모아 공급,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훼방을 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가 빠진 이번 정책이 맹탕·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서울 도심 공급은 1000호로 극소수에 불과한데 '수도권 23만호'라는 숫자를 앞세워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눈속임이자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징벌적 규제 혁파 없이는 진정한 공급 속도전도 불가능하다.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뒤늦은 발표에 재탕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실제 공급 없이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한 허망된 계획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시 등지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