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기존 공급계획보다 23만호+α의 주택 공급 기반을 추가로 확보한다. 신규 공공택지를 대거 확보하는 동시에 3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도심과 비아파트 공급까지 총동원한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새로운 공급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한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호+α다. 공공택지 16만호+α와 도심 공급, 민간 규제·세제 개선 등을 통해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를 발표한다.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먼저 공개했으며 나머지 7만3000호+α도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
 
기존 공공택지의 공급 일정도 대폭 앞당긴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에서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줄인다. 그 중 4만1000호는 2031년 이후 착공 예정 물량이었다.
 
사업절차 자체도 뜯어고친다. 현재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이를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지구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 보상·이주 등 부지확보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국공유지 비중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서는 최단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특화모델도 도입한다.
 
도심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대거 앞당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호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단독 응찰로 시공사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절차도 간소화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1000호를 착공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4200호를 추가 착공하고 LH 등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상업·업무용지 등 공공택지 내 비주택용지도 주택으로 돌린다. 총 49만평을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를 착공한다. 이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새로 발굴된 물량은 약 1만4300호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 층수는 현행 3개층에서 4개층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 착공을 지원한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주거 형태도 다양화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를 초기 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무주택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20년 이상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한다.
 
결혼으로 오히려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이 대통령은 “홀몸일 때는 남녀가 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찾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방식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대책도 확정된 결론으로 여기지 말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는 실용적인 대책으로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HUG·HF의 PF 공적보증 공급목표를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하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자금은 풀되 투기성 대출에 대한 LTV·DSR 등 기존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