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기존 규제로 공급이 막힐 경우,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공급과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정책은 현실적 제약이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을 확정된 결론으로 여기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라고도 주문했다. 정책을 수정하면 일관성이 없거나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표현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며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는 실용적인 대책으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혼하면서 청약과 대출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전면적으로 찾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홀몸일 때는 남녀가 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찾아 국민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을 신청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이 아닌 부부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 결합보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 등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누구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