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과 관련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이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염두에 둔 제도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간접적으로는 갭투자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공적 성격의 기구에 맡기고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활용하지 않는 구조인 만큼 전세금을 끼고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 장관은 제도의 장점으로 집주인의 안정적인 수입과 세입자의 보증금 안전성을 동시에 꼽았다.
 
그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준비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전세사기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조사를 해보니 20% 내외의 임대인들이 실제 관심을 표명했다”며 “전체 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비중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전월세 안심신탁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입자금으로 재활용되는 구조를 일부 차단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운용수익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