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르면 다음 주 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12일 내국세 연동제 폐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원이다.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된다.

기획처는 이 같은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자동으로 커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행 연동제를 유지하되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힐 경우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 부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해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부금 개편을 초·중·고 재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재정 전반의 배분 구조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내국세 연동제 존폐를 둘러싼 두 부처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합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까지 단일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