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규제혁신이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첫 중소기업 규제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걸림돌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중소기업계 대표와 관계 부처 차관 등 12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정·개선하는 전담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 개선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업계의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방향성의 문제”라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산업·혁신 △중소기업 성장 △분야별 현장 건의 등 3개 세션, 14개 핵심 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규제 특례를 부여할 때부터 법령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법 제정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과 관련한 개인정보 스크래핑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성장 세션에서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핵심 품목 발굴, 공공부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지방 산업단지에는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 공사용 자재 중소 제조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생계형 렌터카 차종 확대 등 현장 규제도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