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신기술 창업벤처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 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창업벤처 쪽의 규제를 별도로 다뤄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추격하던 나라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투자의 성과가 이어지는 생태계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가,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1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제안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