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어린이공원 주택 공급 절대 안 돼…서울 녹지 지켜야"

  • "정비사업 막는 건 주객전도…민간임대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용산공원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인 만큼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그런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국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소유 부지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서울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도시"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더라도 용산공원을 비롯한 녹지 공간은 온전히 보전해 후대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공급 가능성이 거론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 반환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으로, 지난달 정부가 일대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 시장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과 철학을 들었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신속화해 12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대통령이 정비사업으로는 신규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주 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은 서울시가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민간 임대공급 사업자들이 대출 등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 없고,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주택 가격 안정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은 시장 현실과 공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