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관훈토론회 참석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 차별로 보는 시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쿠팡 사태의 본질이 기업 국적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 성인 80%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몇 달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 성인의 80%에 해당하는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됐는데 기업이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설명하면 미국 정치인들도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과 통상당국 사이에는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면 쿠팡 문제에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반면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유통망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장관은 "쿠팡을 통해 미국산 농·수·축산물이 한국에 수입된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치인이 많다"며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이 미국산보다 가까운 중국에서 값싼 상품을 수입한다고 인식한다고 설명하면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체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미 통상당국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한국을 일본·스위스와 함께 우대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301조 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
다만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조치를 포함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합의한 1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5%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 미국 측과 협의했을 당시 3~4주가량 남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8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