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이후 두 번째 소환..."절차와 법 어기고 있어"
특검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불만..."참여권 보장 안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백지화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특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두 번째로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2017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국토부는 돌연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은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런 의견을 묵살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사무실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법관이 정한 시간도 무시하고 절차·법을 어기고 있다"며 "자기들은 선별된 특별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 무시한 위법"이라며 "적법한 수사에는 당연히 응해야 하고 할 말을 다 해야겠지만 위법인 수사에는 저희가 눈 감고 동조할 수 없다.
원 전 장관이 주장하는 특검의 위법 수사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 전 장관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약속한 바와 달리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고,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발부된 영장에는 열흘의 기한이 있었다"며 "원본을 반출해야 할 경우 저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검은 기한을 넘긴 뒤에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포렌식을 하면서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 정점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이후 출범한 특검은 원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4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토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혐의를 받는 원 전 장관에게 출석에 응할 것을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23일에는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