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된 지 57일,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했던 신생 법인 소버린스테이트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별관의 10년 장기 임차인으로 선정됐다. 이 계약을 발판 삼아 협회 건물을 재임대(전대)한 소버린 대표 최모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약 100억원을 소진한 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협회는 사건의 발단이 된 초기 임대차 계약 과정을 명확히 소명하지 않아 의문을 남긴다.

5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입자 측은 전대차 사기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협회의 임차인 선정 절차와 관련된 공고문 △심사 기준 △이사회 의사록 일체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착 의혹을 밝힐 핵심 고리인 업체 선정 과정은 끝내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기각 경위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세입자 측은 협회가 "심사 절차 자체가 없었고 관련 문서나 의사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존재 증명 자체가 막혔다는 입장이다. 반면 협회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 분쟁인 이 사건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세입자 측의 주장대로 협회가 법정에서 '관련 문서의 부재'를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협회 자체 정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협회 정관 제39조 제6호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관 제43조와 제72조는 이사회 회의록에 의결사항 등을 기재해 비치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문서나 의사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관상 필수 절차인 이사회 의결을 건너뛰었거나 회의록 관리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나라장터와 협회 홈페이지에는 같은 시기 발주된 다른 용역이나 별관 관리 계약 공고는 모두 남아있다. 다만 전세사기가 발생한 해당 임대차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탐사보도팀과 만나 이에 대해 "(소버린은)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담당자들이 바뀌었고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는 사실만 알 뿐 입찰 구조는 살펴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보존 기간이 지나 서류가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쟁입찰을 거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단 한 건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에 설립 두 달 미만의 신생 업체가 대형 건물의 10년 임차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협회의 특혜 제공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 전대차 사기 사건인 '휘문고 재단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단 측은 미리 업체를 내정한 후 법인을 세운 뒤 계약을 맺었고, 추후 재판을 통해 이사장과 업체 대표 간 유착 및 보증금 상납 구조가 확인된 바 있다.

계약 체결 당시 협회 내부 정황도 의문점을 더한다. 당시 김정중 협회장은 2013년 첫 직선제로 취임한 뒤 별관 신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재임 기간 중 그는 당시 협회 감사였던 심모씨에게 인사 및 수익사업 부당 개입, 별관 신축 이권 개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고발전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