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새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는 일찍 버리는 게 좋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며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죄를 지울 수 있는 공소기각 조항을 슬그머니 넣으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다 드러났다"며 "'장윤기 사건'이 모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피눈물로 호소했다. 이 대통령에게 국민을 헤아리는 감성과 감정이 존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논하는 것은 화재진압을 하겠다면서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은 해괴한 모순"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 넘겼다"며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위헌적 꼼수 입법에 동조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결국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