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지옥'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신 세금 강화에 의존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이번 대책 어디에도 공급을 늘릴 실질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만 강화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시장만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를 지목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부가 기대하는 시장 효과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세금을 감수하고 계속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에 충분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 안정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집주인들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전세와 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피해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의 복잡성도 문제로 꼽았다.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1주택자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해 국민은 물론 세무 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시장이 벌써 정책의 빈틈을 찾기 시작했다고도 진단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은 정책이 설계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먼저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국민들이 앞으로도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며 "더 이상 세금으로 시장을 움직이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없이 세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주요 경제지와 부동산 전문지들도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반면 정부와 여권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