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초유의 개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이었다. 위원회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옥죌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어, 결국 전·월세 폭등이라는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고 꼬집었으며,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책을 말라붙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기업 지원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 데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세제 개편으로 전체 241개 조세 지출 항목 중 115개가 수정되고 17개가 재정 지원으로 전환된다. 

위원들은 "국민의 권리는 없애고 정부의 시혜는 늘린 개편"이라며 “국민의힘은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