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 "피해자 보호·수사 총량 유지하는 대안 마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검경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아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검찰 수사권 존치 주장은 결탁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경개혁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도 부실수사와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후속 입법 이행과 점검을 통해 국민 권익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