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무료 통항엔 양측 공감
이후 해상 서비스 비용 놓고 해석차
G7도 조기 정상화엔 신중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지만 선박 통행 비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60일 동안 선박의 무료 통항을 보장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그 이후에도 무료 통항이 유지될지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았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간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60일간의) MOU 기간에는 통행료나 요금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60일 이후 통항 비용 문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최종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 당국자는 "MOU 전문이 조만간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스위스 제네바 공식 서명식 이후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60일 이후 호르무즈 통항 비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무료 통항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무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이란과 장기 무료 통항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후속 실무 협상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60일 무료 통항 조항을 최종 합의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 측의 주장은 다르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합의가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해상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통항 비용을 단순한 해협 이용료가 아니라 항행 관리와 안전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란 반관영 매체들도 합의안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를 공동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은 이를 수수료 징수 권한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무료 통항을 합의의 핵심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란은 해상 서비스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향후 부과 여지를 남긴 셈이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MOU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합의안에서 보다 분명한 방침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란은 전쟁 발발 후 지난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유료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 7일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 1척당 150만~200만 달러(약 23억~30억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19일부터 완전히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통항량이 점차 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G7 국가들도 기뢰 제거와 해상 순찰 임무에 참여하기 전 합의 내용과 안전 조건을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번 MOU는 핵 협상과 제재 완화,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을 60일간의 후속 협상으로 넘긴 잠정 합의다. 호르무즈 해협 비용 문제도 이 기간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유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