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서 새 외교노선 제시…"국익 기반 균형점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안보 협력, 중국과 경제 협력을 뜻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 노선에 대해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국익 중심의 새로운 외교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미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면서도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기술 역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새로운 균형점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며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 역량이란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에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라며 "그런 국가가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국방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의 의미에 대해서 ”한국은 첨단 제조업과 전략적 공급망 분야에서 유럽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복합 위기의 정세에서 다자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탈리아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었다"며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은 무력화됐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개헌하고, 불법 계엄과 같은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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