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최근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저 측량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해당 해역을 중국의 상시 관리 체계에 편입했다며 이는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근해(近海) 통치'의 상시 체제 진입을 의미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10일 푸젠성 해사국과 광둥성 해사국, 동해(동중국해)항해보장센터, 동해구조국 등과 함께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교통 특별 법집행 및 해저 측량을 실시했다. 일본과 필리핀이 해당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추진하자 '하나의 중국'에 위배된다며 반발한 중국이 맞대응한 것이다. 

중국 국영중앙(CC)TV 산하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해상교통법 집행 체제 아래 처음으로 해저측량을 실시해 해당 해역의 해저 지도를 완성했다"며 "중국 해경부터 지방 해사국, 동해 항해보장센터, 동해 구조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처가 연계해 대만을 대상으로 한 ‘근해 통치’ 모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위위안탄톈은 "중국 법집행 기관이 과거에도 대만 동부 해역에서 훈련이나 순찰을 실시한 적은 있었지만, 교통운수부 해사시스템이 행정 관할 행동을 단독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엔 훈련만으로도 대외 억지 효과가 충분히 컸지만, 최근 일부 외부 세력이 중국의 대만 동부 해역 관할권 행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해당 해역을 중국 해양 권익 주장의 공백지대라는 왜곡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작전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위안탄톈은 "이번 작전은 해상교통 특별 법집행과 항행 안전·구조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대만 동부 해역을 상시관리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대만 동부 해역을 관할권의 공백 지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위안탄톈은 “또 순찰·감독, 기술 지원, 긴급 구조가 하나의 완결된 관리 체계를 이루고, 해경 활동과도 긴밀히 연계돼 순찰-법집행-지원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통제망을 구축했다”며 “이는 대만 주변 해역에서 중국이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의미”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작전을 통해 근해 통치 체제로 진입함으로써 '대만해협'이란 단어는 앞으로 점차 사라질 것"이라며 "대만 동부 해역은 우리(중국 대륙)의 '근해'이고, 우리가 존재·통치·관리하는 바다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11일자 사평에서 "이번 작전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이른바 "해상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선언해 중국의 영토 주권 및 해양 권리라는 마지노선을 건드린 도발 행위에 대한 정확한 반격"이라며 "완전히 정당하고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평은 "이번 법 집행 작전은 국가 통일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주변 해역의 관리 및 통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를 동맹화·군사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중국 본토는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를 체계화·제도화·정상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역량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 EEZ 순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이 현상 유지를 바꾸고 뉴노멀(새로운 기준)을 만들려 한다"며 "대만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 본토의 군사적 팽창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