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주재 긴급 F4회의 개최
불법 공매도 특별감시·자본시장 개혁 TF 발족 추진
재정경제부는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이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증안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등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실제 가동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관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안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특별집중감시기간을 운영한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히 살펴 연쇄적인 매도 압력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시 급락으로 23일 국내 증시 개장 이후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70%, 나스닥 종합지수는 5.28% 각각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3% 폭락했다.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1% 내린 4869.96에 마감했다. 한 주 동안 하락률은 7.95%에 달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거래 이후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6.99% 하락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과도한 불안심리와 투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 시장안정조치와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하고 장기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 개선과 생산적금융 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관련 법안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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