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9억원 공제안보다 세 부담이 줄면 집주인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계속 보유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월세시장에서는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당 반발에 따라 9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12억원을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여당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던 정부안과 달리, 공제액이 14억원으로 통일되면 매도를 미루고 주택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서울 중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수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제액이 14억원으로 높아지면 매물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집값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제액에 따른 세 부담 차이도 상당하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면 기본공제 9억원일 때 과세표준은 3억5000만원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0.5%, 초과분에 0.7%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약 185만원이다. 반면 기본공제가 14억원이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반면 전월세시장에서는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면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기존 임대를 유지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매도를 고려하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전세를 유지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 폭이 크지 않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정책 수정에 따른 시장 혼선 우려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이 12억원 유지로 바뀐 데 이어 여당이 14억원을 요구하면서 집주인들의 매도·임대 판단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김효선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 부담 강화를 예상해 매도를 준비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려던 집주인들도 있었는데 정책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