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정산위원회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별 첫 손실보상액 산정 결과와 근거를 이르면 오는 20일 통보한다. 지난 3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정산인 만큼 보상 규모와 함께 정부가 인정하는 손실의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올해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와 근거가 1차로 통보될 전망이다. 정유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내용을 검토해 최종 보상액을 확정한 뒤 연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첫 산정 결과가 통보되면 손실 인정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정유업계의 이견도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에 적정 이윤을 반영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이도 손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 통제가 없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판매수익을 보상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양측이 받아들이는 보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원가 중심으로 정산하더라도 세부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정유 공정에서는 하나의 원료인 원유를 투입해 휘발유·경유·등유뿐 아니라 나프타와 항공유 등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한다. 하지만 보상 대상은 국내에 판매한 휘발유·경유·등유로 한정된다. 원유 도입비와 설비 운영비 중 국내에 판매한 휘발유·경유·등유의 생산 비용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유사별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른 점도 변수다. 각사가 제출한 비용 가운데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거나 배분 방식을 조정한 항목이 있다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원가에 더하는 '적정 이윤' 역시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만큼 산정 근거를 둘러싼 이견이 예상된다.

이번 정산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제 보상액과 산정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유사들은 상반기 보상액뿐 아니라 해당 기준이 하반기 손실 정산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에서는 보전 필요 규모가 7조~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지만 정부가 올해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원가와 적정 이윤을 토대로 정산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산 결과가 향후 손실보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경유 수출 제한에 최고가격제 장기화까지 겹친 만큼 오는 20일 통보될 보상액과 산정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