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내년 초 연기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수량에 대한 양국의 엇갈린 발표와 SCM 연기 등으로 제기됐던 동맹 이상설이 상당 부분 잦아들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이 공개한 방미 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미군 지휘부와 만나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 상황,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존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방미단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완화하는 설명이다. 전환 조건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역시 기존 합의에 따라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CM 개최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미측은 동맹 간 이견 확대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한 결과이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미는 올해 SCM을 내년 초로 미루고,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일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군 당국의 발표가 엇갈린 점도 동맹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으나, 미 태평양사령부는 2발이라고 밝혔다. 집계 차이의 원인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서 대북 정보 공유와 평가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지휘부가 동맹에 대한 신뢰와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미단에 따르면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하고, 동맹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미측은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스티븐 T. 퀘일러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양국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 분야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방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 미래 전력 협력에 관한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 확인되면서 동맹의 방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12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SCM에서는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후속 과제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