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도 불시에 재확인하도록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미 정부의 점검이나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예고 없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가 되풀이되는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관서의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은 연말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할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