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비 확보 공조…미래대응기금 비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서울시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 재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겨냥한 공세에도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금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다"며 "오늘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에 필요한 국비를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서울시민이 떠안는 불합리한 일도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방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놀부정권"이라며 "말로만 중앙지방협력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자체로 내려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시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국비 지원 예산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 완화와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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