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중심 통상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 권력 변화에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유지되는 반면 조선과 반도체 및 전력 분야에서는 초당적 지원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4일 오전 7시 기준 상원 54석과 하원 228석을 확보해 양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코트라는 민주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 예산과 행정부 감독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관세정책의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관세 권한 제한에 나서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와 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이번 선거로 의회 권력은 바뀌었지만 관세 부과 권한과 관련 법률이 유지되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은 관세 완화 가능성보다 기존 통상 규제에 대한 대응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조선과 반도체 및 전력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조선업 재건을 위한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은 양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조선소 투자 보조금과 미국 선박 운송 의무 확대 등의 조항이 연말 처리 예정인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공장 투자세액공제 연장 여부가 핵심이다. 양당 모두 연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미국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망 확충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전력기자재 공급기업에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용수 사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주정부 정책 변화도 살펴야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조지아와 텍사스 등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지역별 세제 혜택과 인허가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관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현지 입법 동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