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을 거론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조기에 사업이 진척되는 곳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장위8·9구역에서는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총 5000여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에 참여하는 장위9구역에는 분양 1647가구와 임대 623가구 등 22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인근 장위8구역은 시공사 삼성물산이 공개한 계획 기준 2801가구 규모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상황에서 토지가 한정돼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공급 절벽이 생겼고 최근 인허가가 다시 늘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이나 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신규 택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되면 현장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회에 처리를 촉구해 달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39곳에서 총 6만26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높이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67%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5년간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현장 시찰에서 인근 장위14구역의 민간재개발 사업이 18년째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18년째 하고 있다고?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근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듣고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향후 법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