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검토에 착수한 3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미래 투자 재원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권 문제를 제기했다.

재경위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 데 이어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했다. 전체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약 162조원을 차지하는 만큼 기금 운용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뜨거웠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세수 변동에 대비해 경기 안정화에 활용할 재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 확보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속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를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세수가 감소할 경우 지방교부세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과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안상훈 의원은 초과 세수 확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 상황이 낙관적임에도 40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는) 국가부채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예비분으로 투입하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적립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면 일반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심의·의결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재정 운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제도 혁신과 세출의 중장기 안정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 편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국회의 통제권 문제를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표현될 여지가 있다”며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공개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갈취하는 청년 약탈 기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