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을 판단할 때 진영 논리나 이념보다 사실과 공정한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책무라고 설명하면서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돼도 집단의 정체성을 이유로 무조건 옹호하면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제기 자체를 막는 태도가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정책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이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불공정이나 행정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극우의 혐오 선동과 여론 분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고치는 것이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매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도 연대와 재정부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과 이성에 근거한 논쟁이 선동과 혐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열심히 토론하자.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에 대해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특혜로 보는 인식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