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하지만…잘못된 구체적 정책은 정당화할 수 없다"

  • 다문화 지원 필요성 인정…역차별 정책은 시정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8일에는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필요성까지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9일에는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언급했다. 30일에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글에서 이 대통령은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면서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