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28일 첫 대면회담을 가졌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올해 12월 개최가 예상됐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했다. 양측은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별도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제58차 SCM은 2027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양국 지도자들의 일정 충돌에 따라 상호 합의로 SCM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까지도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회담 후 내년 초 개최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발표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여부에 대한 합의는 담기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가 해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점인 'X연도'를 정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FOC 검증을 완료할 만큼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놓고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014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에 합의했다. 이들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양국의 판단 차이가 전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측은 SCM 연기의 공식 사유로 일정 문제를 제시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견해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굳건한 신뢰와 '함께 싸운다(fight together)'는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강 장관은 29일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