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침입과 일반전초(GOP) 광망 훼손을 막지 못한 군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부대 내부 작전 상황이 장병들의 SNS를 통해 외부로 공유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계작전과 작전 보안, 사후 대응의 적절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이 약 20시간 동안 강원도 철원 민통선 이북에서 활동하며 GOP 경계용 광망까지 훼손한 사건을 두고 군이 모호한 표현으로 경계작전 실패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이 침입자를 발견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접촉 단절’로 설명하고, 실제 광망이 절단됐는데도 ‘훼손 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을 상대로 군의 초동 대응과 사건 설명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장관은 성 의원이 “(민간인 여성을) 발견하고도 놓친 것 아니냐”고 묻자 “접촉이 단절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 진 합참의장은 CCTV 확인 후 출동한 장병 2명이 원거리에서 여성을 식별하던 중 여성이 이탈했다고 설명해 군이 미상의 인원을 발견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GOP 광망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군은 훼손 시도를 비롯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성 의원의 지적에 실제 절단 사실을 인정했다. 성 의원이 군의 모호한 설명을 문제 삼으며 절단 여부를 재차 묻자 진 합참의장은 “수 군데 절단이 됐다”고 시인했다. 신병 확보 실패와 시설 훼손이라는 결과보다 ‘접촉’이나 ‘시도’를 앞세워 사안의 심각성을 낮춰 설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 합참의장은 결국 “초기에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확보가 제한된 것은 문제점”이라며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이에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군 경계 태세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계작전뿐 아니라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보안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오후 5시께 5군단이 민통선 침입과 광망 훼손 사건에 대응하던 당시 해당 부대 소속 장병들은 SNS를 통해 작전 상황을 외부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입자의 신병 확보와 사건 경위 파악으로 부대가 분주하던 와중에 내부 작전 상황까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민통선 출입 통제와 수색·차단 작전의 적절성에 더해 작전 수행 중 상황 정보의 취급·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군은 최근 육군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 이후 1군단을 대상으로 보안감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작전 상황이 SNS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면서 군의 작전 보안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