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 사업구역 잇단 제외…남은 구역도 재설문조사 결과 따라 철회 가능
서울시, 신규 공모 동의율 30%→60% 강화해 주민 갈등 예방 나서
서울시가 2030년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4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사업구역이 대부분 제외됐다. 유일하게 남은 A-3구역도 주민 찬반 재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대상지 전체가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서울시와 강북구 등에 따르면 번동 469번지 일대 ‘번동4지역 모아타운’은 계획 수립 대상 5개 사업구역 중 4곳이 제외돼 현재 A-3구역만 남아 있다.
강북구는 지난달 21일 대상지 변경 공고를 내고 A-1·A-2·A-4·A-5 등 4개 구역을 모아타운 계획 수립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민 반대 동의율이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의 대상지 철회 기준에 해당한다는 제15차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남은 A-3구역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강북구는 11월 초까지 주민 찬반 재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설문조사 결과 철회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구역을 철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3구역까지 제외되면 번동4지역에서 추진할 사업구역은 남지 않게 된다.
주민 반대 배경에는 추가 분담금과 이주 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 부담이나 이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임대수익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에는 1~2층을 임대주택이나 상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임대수익을 유지하려는 소유자들이 정비사업에 반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번동의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지별 추진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로 대상지 선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례가 나왔다.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와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호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공모에서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번동4지역은 2024년 11월 선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30%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했다”며 “초기 주민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후 반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공모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수백 가구 단위로 추진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고 시공사도 사업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주한다”며 “일부 구역이 제외되면 전체적인 정비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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