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통상정책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과 거부권 등을 고려하면 관세나 이란 전쟁 정책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어 중간선거 이후에도 관세나 이란 전쟁 등 주요 외교·통상정책이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보면 관세와 전쟁 문제에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세를 최고 50%까지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합의 또는 추가 군사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관세 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회 구성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행정부의 대응, 물가 부담에 따른 정치적 압박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정책을 규율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입법을 통해 일부 관세를 폐지하거나 관세율을 조정하고,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관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재적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채텀하우스는 지난 10년간 의회 구성이 달라져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상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앞서 20일 로이터를 통해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관세 권한은 상당히 견고하다며 민주당 주도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 윌리엄 앨런 레인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의회가 청문회와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 전쟁 역시 중간선거 이후 곧바로 종식되거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의회가 전쟁을 견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는 전쟁권한법과 예산권이 있다. 전쟁권한법은 일정 기간을 넘는 미군의 적대행위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제약이 어렵다. 의회가 국방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쟁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방식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