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북·중 간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중국과 밀착하는 데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상황 관리와 대화 공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북·중 양측 공식 발표를 토대로 김 위원장의 전날 방중 배경,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 방중은 외형적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6주년을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중 간 경제협력 확대와 정치적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항미원조 기념일과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더해진 시점에 북·중 관계 개선을 과시한 성격으로 보는 게 개연성이 높다”며 “향후 북·중 간 밀착 방향과 향후 후속 대응 등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식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직접 이용하고, 단둥 버스공장도 시찰했다. 이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중국에서는 김 위원장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만난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중국공산당 권력 서열 4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북·중 경제 협력과 정치적 결속 강화는 정부가 고수하는 ‘페이스메이커’ 정책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이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면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면 남북 대화에 응할 유인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남북 군사당국 회담 등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 제안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방중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세 관리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분석한다.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북·중 교역 확대와 후속 협력, 대북 제재 이행 동향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중국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중 밀착이 대북 제재 공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긴장 완화에 활용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밀착 속에서도 중국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안정’ 수사를 고리로 중국이 북한의 과도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 과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