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했던 우리 군이 한 달 만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전방 군사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 카드를 꺼냈으나,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실질적인 지렛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측의 남북 군사회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 DMZ 군사분계선 관련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달 21일 DMZ 수색작전 중 발생한 지뢰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제안은 접경지역의 긴장이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확성기 재개를 지시하고, 북한이 전방에 자주포를 신규 배치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우리 군이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우리 군이 제안한 주요 의제는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명확한 위치 상호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이다. 남북이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군사활동을 이어갈 경우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소통 창구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다만 사고 직후 예고했던 ‘상응하는 조치’와 이번 회담 제안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재개 등 가용한 압박 수단을 초기에 활용하지 않은 사이 북한이 오히려 긴장을 높이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할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경제협력을 확대를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북한의 대러 밀착에 더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외교·안보적 지원을 확보할수록 남측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회담 제안만으로 북한의 대남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으로서는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선택지이고, 한국을 배제한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도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카드도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단이 부족한 만큼 회담 성사 여부는 물론, 개최 이후 협상에서도 우리 군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회담이 열리더라도 지뢰 매설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이나 재발 방지 약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회담을 문제 해결보다 자신들의 군사활동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뢰 매설 책임에 유감을 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군사회담에 응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