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후원금 1억3000여만원 주고받은 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도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소청은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같은 해 1월 받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이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이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사건과는 별개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와 관련돼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 심리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공소청과 김 전 시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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