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존 제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해 현장 애로를 해소할 방안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애로로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업계와 깊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의 기업 애로를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규제합리화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과감하게 계속 따져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부터 직접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300여개의 규제특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꼼꼼하고 신속한 심사를 기대하며, 법 제정 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업 과정의 정보 부족과 복잡한 규제, 과도한 서류 제출 문제를 두고는 “관행적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와 창업, 일자리에서 수치와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성장에 날개를 달고, 지역에 미래를 심고, 민생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