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거래 감소와 월세 거래 증가 현상에 대해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은 전날 밤 자신의 엑스(X)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조했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도 시행 중이다.
 
홍 장관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지목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만787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 17만2227건의 51.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