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찾은 배경은 주택 공급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수도권 민심까지 살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민생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계기로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월세 가격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에 곧바로 현장을 찾아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정책 지시와 현장 점검을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찾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다.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모두 1285가구가 입주한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발표된 지 약 8년 만에 나오는 첫 결과다.
 
이 대통령은 A3블록 현장을 둘러본 뒤 입주 예정자와 전문가,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장에는 ‘속도를 넘어 성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 대통령은 “통상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발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교통과 교육,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하도록 주문했다.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생활 인프라가 뒤따르는 기존 신도시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인천 계양 방문은 정책적으로도 상징성이 크다. 첫 입주가 다른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을 가늠할 기준이 되는 데다 발표한 계획을 실제 결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와 시장 관리에서 공급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허가 이후 입주까지 통상 3~4년 걸리는 만큼 당시 감소한 물량의 영향이 현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중 약 90%를 착공하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