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지시했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와 자연재해, 강력범죄, 산업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달라”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선제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영결식이 엄수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향해 권력형 부패와 금융·증권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첫 인사말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